통상본부장 "美에 반도체법 과도한 경영개입 안된단 입장 전달"
방미 결과 설명 "美, 韓정부·기업과 긴밀 협의하겠다고 밝혀"
당국자 "보조금 조건 불확실성, 상무부 협약과정서 상당히 해소될듯"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이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주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 정부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반도체법과 관련해 "기업 불확실성이 심화돼서는 안 되고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대미 투자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하며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한미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측은 반도체 분야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고, 앞으로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안 본부장은 전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이 보조금 혜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한국 정부 및 업계와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의 중국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드레일 조항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이에 미측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안 본부장은 설명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역시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세부 규정에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 쿼터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필요한 철강 물량은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마이크 파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하원 세입위원회의 린다 샌체즈, 빌 패스크렐, 번 뷰캐넌 의원,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장 등을 만났으며 10일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안 본부장이 미측과 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이런 조건을 과하게 요구할 경우 기업들의 대미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전례가 없는 조건의 예로 초과이윤 환수를 언급하면서 "미국 법 내에서 거의 전례가 없고 예전에 금융위기 때 정부 자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된 기업에 한해 일부 논의한 적이 있지만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기밀 관련이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 "기업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문제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과도한 조건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비슷한 입장"이라며 "다만 미국 반도체 업계는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조건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소화할 수 있는 정도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조건은 기업과 상무부 간 개별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며 "앞으로 협약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확언을 받아서 불명확한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여러가지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대만 등 다른 국가와 공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투자하는 분야 등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설명해 현재로선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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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결과 설명 "美, 韓정부·기업과 긴밀 협의하겠다고 밝혀"
당국자 "보조금 조건 불확실성, 상무부 협약과정서 상당히 해소될듯"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이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주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식당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 정부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문제 등 통상 현안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반도체법과 관련해 "기업 불확실성이 심화돼서는 안 되고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대미 투자 비용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협의하며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한미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측은 반도체 분야 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고, 앞으로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국 정부 및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안 본부장은 전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이 보조금 혜택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한국 정부 및 업계와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의 중국 공장 가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드레일 조항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으며, 이에 미측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안 본부장은 설명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역시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세부 규정에 한국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 쿼터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필요한 철강 물량은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마이크 파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하원 세입위원회의 린다 샌체즈, 빌 패스크렐, 번 뷰캐넌 의원,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장 등을 만났으며 10일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안 본부장이 미측과 협의에서 "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이런 조건을 과하게 요구할 경우 기업들의 대미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전례가 없는 조건의 예로 초과이윤 환수를 언급하면서 "미국 법 내에서 거의 전례가 없고 예전에 금융위기 때 정부 자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된 기업에 한해 일부 논의한 적이 있지만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기밀 관련이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 "기업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문제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과도한 조건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비슷한 입장"이라며 "다만 미국 반도체 업계는 상무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조건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소화할 수 있는 정도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조건은 기업과 상무부 간 개별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며 "앞으로 협약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확언을 받아서 불명확한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며 "여러가지 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대만 등 다른 국가와 공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투자하는 분야 등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설명해 현재로선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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