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수출통제·투자 對中 정책 전반 재검토 필요"

美 의회조사국 "수출통제·투자 對中 정책 전반 재검토 필요"
'중국제조 2025' 현실화 우려…"중국 기업 별도 취급 필요성도 검토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중국의 핵심 산업 국산화 전략에 맞서 미국에서도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규제 및 반독점법을 포함해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11일(현지시간) 나왔다.
보고서는 "중국이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으로 세계 경제와 기술 개발에 있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다"며 "이는 막강한 정부의 역할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의원이 중국의 정책이 성공할 경우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손상하고 국방을 비롯해 핵심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며 "일부가 아닌 가치 사슬 전체에서 앞서나가고자 하는 중국의 야망과 이를 위해 미국과 동맹의 역량을 표적으로 삼는 전술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기술 혁신에 근거한 핵심 산업 발전 전략을 재강조했다는 점에 주목, '중국제조 2025'를 이 같은 전략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분야의 국산화 전략이다.
이는 2025년까지 제조업의 혁신과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고, 2035년에는 이를 세계적으로 중간 수준까지 격상한 뒤 2049년 세계 산업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린다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체계적으로 첨단 기술을 획득해 대규모 기술 이전을 완수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이윤이 나는 부문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시장보다 낮은 이율의 정부 지원의 혜택을 엄청나게 누렸다"며 "이 같은 국가 지분과 투자 때문에 중국 산업에서 국가의 역할은 공식적인 소유 구조 이상으로 광범위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일부 의원들은 '중국 제조 2025'와 연관된 투자 및 연구를 제한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중국을 미국의 인프라 참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회는 중국의 산업 정책 대응을 위해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 반독점과 관련한 정책 도구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강화된 역할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 무역, 투자, 기술 이전이 미국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및 미국의 특정 역량에 있어 중국의 의존성이 어떻게 미국의 대응력을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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