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반도체법 예산 1억달러 요청…"동맹과 수출통제 협력"

美국무부, 반도체법 예산 1억달러 요청…"동맹과 수출통제 협력"
국제 반도체공급망·정보통신 안보 강화 위해 5년간 5억달러 투입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으로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면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의 기술 확보를 견제할 외교 노력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반도체법 관련 사업에 올해 1억달러(약 1천300억원)를 배정해 의회에 요청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작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2023 회계연도부터 5년간 매년 1억달러의 국제기술안보혁신기금(ITSI Fund)을 받으며 이 예산은 반도체 공급망 안보와 국제 정보통신기술(ICT) 안보 강화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 중에는 최첨단 반도체와 기술이 유출되거나 남용되는 일을 막을 안전장치 도입이 눈에 띈다.
국무부는 일부 첨단 반도체 사용은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국제 파트너와 수출통제 및 라이선스 정책 협력을 포함해 이런 위험을 완화할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부가 공급망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이런 정책과 관행을 개발하고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반도체 산업국과 중국의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반도체 산업 보조금 정책과 공급망 차질에 대한 대응도 다른 국가와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입장국과 함께 인도·태평양과 미주 지역에서 반도체 공급망 투자를 장려하는 데 필요한 규제 및 정책 수단을 식별하고, 인력과 기반 시설 개발 수요를 파악한 뒤 관련 역량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알루미늄, 비소, 코발트, 구리, 희토류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채굴, 제련, 가공, 재활용 역량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한다.
국무부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한 국가도 반도체 공급망의 모든 부분을 만들거나 자국에 둘 수 없다"며 "반도체 공급망의 상·하부가 충분히 다변화되고 회복력이 있으며 안전하도록 파트너와 동맹과 협력하는 게 필수"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올해 ITSI 예산 중 4천70만달러를 세계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시설과 서비스 구축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의 통신 제품을 신뢰할 수 없다며 다른 국가에도 안보 차원에서 이들 제품을 배제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국제개발처(USAID), 무역개발처(USTDA), 수출입은행,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와 협력해 민간 영역이 안전한 ICT 네트워크에 투자하도록 금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파트너국에 사이버위협을 관리할 사이버보안 도구를 지원할 방침이다.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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