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무역장관 "반도체장비 中수출통제, 안보위한 중요조치"
"결과 고려치 않고 모든 국가와 개방무역 지속할 수 없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장관은 네덜란드의 대(對)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를 두고 "국가와 국제 안보를 위해 중요한 조치"라고 15일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수출 규제로 기술을 보호하는 동시에 좋은 투자 환경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다른 나라와의 국제 협력이 핵심"이라며 "네덜란드는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수년간 협상해왔으며 서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는 의회에 낸 보고서에서 대 중국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네덜란드에는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이 있다.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ASML의 최대 고객사다.
2019년부터 네덜란드 정부는 ASML의 대 중국 최첨단 EUV 노광장비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전 세대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에 대해선 수출을 허용해왔다.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 "개방 무역을 신뢰하지만,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국가와 열린 무역을 지속할 수는 없다"며 "유럽연합(EU)은 최근 경제 안보와 회복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네덜란드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을 더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지만, 중국에 문을 닫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 기본 접근법은 되도록 개방하되 필요한 경우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비EU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한다. EU에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다.
오는 10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대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CBAM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하고자 한다. 배출량이 현저히 낮으면 CBAM 인증서를 구입할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CBAM은 올해 10월부터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도입되므로 전환 단계를 거치며 기업은 제도 메커니즘에 적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EU는 실제로 매우 야심 찬 기후 목표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했다"며 "그러나 EU 이외 국가에서 덜 엄격한 기후 정책을 시행하면 '탄소 누출'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네덜란드 정부는 CBAM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국을 방문한 네덜란드 무역사절단은 오는 17일까지 한국에서 배터리, 수소, 해상풍력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미팅과 세미나 등을 한다.
사절단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NXP, 미래 이동 수단 하이퍼루프 기업 하르트 하이퍼루프, 전기차 충전 기업 그린차지 등 7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 "네덜란드 기업은 특히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소 응용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 인프라와 운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진 네덜란드의 수소 솔루션도 한국 수소 경제 가속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배터리 기술 역시 네덜란드는 배터리 신기술 개발의 글로벌 리더이며, 한국 배터리 셀 제조업체들은 섹터를 이끌고 있다"며 산업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특히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 전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한-네덜란드 네트워킹 리셉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 의사도 밝혔다.
그는 "한국은 네덜란드의 중요한 파트너로, 뜻이 맞는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네덜란드와 한국은 좋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무역, 투자, 혁신 분야에서 더 협력할 많은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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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려치 않고 모든 국가와 개방무역 지속할 수 없어"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한국은 중요한 파트너"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리셔 스흐레이너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장관은 네덜란드의 대(對)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강화를 두고 "국가와 국제 안보를 위해 중요한 조치"라고 15일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수출 규제로 기술을 보호하는 동시에 좋은 투자 환경을 토대로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다른 나라와의 국제 협력이 핵심"이라며 "네덜란드는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수년간 협상해왔으며 서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는 의회에 낸 보고서에서 대 중국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네덜란드에는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ASML이 있다.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ASML의 최대 고객사다.
2019년부터 네덜란드 정부는 ASML의 대 중국 최첨단 EUV 노광장비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전 세대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에 대해선 수출을 허용해왔다.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 "개방 무역을 신뢰하지만,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모든 분야에서 모든 국가와 열린 무역을 지속할 수는 없다"며 "유럽연합(EU)은 최근 경제 안보와 회복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네덜란드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을 더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했지만, 중국에 문을 닫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 기본 접근법은 되도록 개방하되 필요한 경우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비EU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한다. EU에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다.
오는 10월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대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CBAM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하고자 한다. 배출량이 현저히 낮으면 CBAM 인증서를 구입할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CBAM은 올해 10월부터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도입되므로 전환 단계를 거치며 기업은 제도 메커니즘에 적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EU는 실제로 매우 야심 찬 기후 목표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했다"며 "그러나 EU 이외 국가에서 덜 엄격한 기후 정책을 시행하면 '탄소 누출'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네덜란드 정부는 CBAM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국을 방문한 네덜란드 무역사절단은 오는 17일까지 한국에서 배터리, 수소, 해상풍력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미팅과 세미나 등을 한다.
사절단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NXP, 미래 이동 수단 하이퍼루프 기업 하르트 하이퍼루프, 전기차 충전 기업 그린차지 등 7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 "네덜란드 기업은 특히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소 응용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 인프라와 운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진 네덜란드의 수소 솔루션도 한국 수소 경제 가속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배터리 기술 역시 네덜란드는 배터리 신기술 개발의 글로벌 리더이며, 한국 배터리 셀 제조업체들은 섹터를 이끌고 있다"며 산업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특히 스흐레이너마허 장관은 전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한-네덜란드 네트워킹 리셉션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 의사도 밝혔다.
그는 "한국은 네덜란드의 중요한 파트너로, 뜻이 맞는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네덜란드와 한국은 좋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무역, 투자, 혁신 분야에서 더 협력할 많은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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