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연금개혁법 최종안 도출, 16일 표결…노조 "계속 투쟁하겠다"
우파 공화당, 정부에 협조…하원에서 이탈표 나올 가능성 있어
프랑스 전역서 8차 시위…정부 48만명·노조 170만명 참여 추산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하원과 상원이 15일(현지시간)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 법안 최종안을 도출했다.
하원 의원 7명, 상원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양원 동수 위원회(CMP)는 이날 비공개로 8시간 넘게 진행한 회의에서 찬성 10표, 반대 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종안에는 정부가 원한 정년 연장과 함께 우파 공화당이 제안한 일을 일찍 시작한 노동자를 위한 혜택, 워킹맘을 위한 보너스 연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연금 개혁 법안 초안을 공개할 때 이를 시행하면 2030년 177억유로(약 25조원) 흑자를 낸다고 예측했으나, CMP가 마련한 최종안에는 추계가 없다.
CMP가 마련한 최종안은 16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투표한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 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하원은 분위기가 다르다.
범여권이 하원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상원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원에서도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공화당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의원마다 생각이 달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하원 의원 577명이 전원 출석했을 때, 이탈표가 23명 이상 나와 과반(289명) 찬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하원에서 집권당은 250석, 공화당은 61석을 갖고 있어 두 세력을 모두 합치면 이론적으로 최대 311명의 찬성표를 끌어모을 수 있다.
만약 연금 개혁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손에는 의회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특별 조항 발동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
CMP가 연금 개혁 법안을 만들고 있는 사이 프랑스 전역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제8차 시위가 열렸으나 일주일 전보다 그 규모가 줄었다.
내무부는 이날 시위에 48만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고, 시위를 주최한 노동총동맹(CGT)은 170만명으로 집계했다고 BFM 방송이 전했다.
지난 11일 주말에 열린 제7차 시위 때보다는 인파가 늘었지만, 역대 가장 많은 정부 추산 128만명, CGT 추산 350만명이 참여한 제6차 시위 때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필리프 마르티네즈 CGT 사무총장은 연금 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길거리에서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부문 노조는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보내곤 하는 지중해 연안 브레강송 요새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기도 했다.
철도공사(SNCF), 파리교통공사(RATP), 관제사 등이 무기한 파업하고 있어 열차, 지하철·버스, 항공편 운행에 이날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파리에서는 쓰레기 수거업체 파업으로 열흘째 길거리에 쓰레기가 7천600t가량 쌓였으나, 파리시청은 이를 치워달라는 내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좌파 사회당(PS) 소속인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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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공화당, 정부에 협조…하원에서 이탈표 나올 가능성 있어
프랑스 전역서 8차 시위…정부 48만명·노조 170만명 참여 추산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하원과 상원이 15일(현지시간)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 법안 최종안을 도출했다.
하원 의원 7명, 상원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양원 동수 위원회(CMP)는 이날 비공개로 8시간 넘게 진행한 회의에서 찬성 10표, 반대 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종안에는 정부가 원한 정년 연장과 함께 우파 공화당이 제안한 일을 일찍 시작한 노동자를 위한 혜택, 워킹맘을 위한 보너스 연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연금 개혁 법안 초안을 공개할 때 이를 시행하면 2030년 177억유로(약 25조원) 흑자를 낸다고 예측했으나, CMP가 마련한 최종안에는 추계가 없다.
CMP가 마련한 최종안은 16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투표한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 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하원은 분위기가 다르다.
범여권이 하원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상원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원에서도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공화당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의원마다 생각이 달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하원 의원 577명이 전원 출석했을 때, 이탈표가 23명 이상 나와 과반(289명) 찬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하원에서 집권당은 250석, 공화당은 61석을 갖고 있어 두 세력을 모두 합치면 이론적으로 최대 311명의 찬성표를 끌어모을 수 있다.
만약 연금 개혁 법안이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손에는 의회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특별 조항 발동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다.
CMP가 연금 개혁 법안을 만들고 있는 사이 프랑스 전역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제8차 시위가 열렸으나 일주일 전보다 그 규모가 줄었다.
내무부는 이날 시위에 48만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고, 시위를 주최한 노동총동맹(CGT)은 170만명으로 집계했다고 BFM 방송이 전했다.
지난 11일 주말에 열린 제7차 시위 때보다는 인파가 늘었지만, 역대 가장 많은 정부 추산 128만명, CGT 추산 350만명이 참여한 제6차 시위 때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필리프 마르티네즈 CGT 사무총장은 연금 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든, 통과하지 않든 길거리에서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부문 노조는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보내곤 하는 지중해 연안 브레강송 요새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기도 했다.
철도공사(SNCF), 파리교통공사(RATP), 관제사 등이 무기한 파업하고 있어 열차, 지하철·버스, 항공편 운행에 이날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파리에서는 쓰레기 수거업체 파업으로 열흘째 길거리에 쓰레기가 7천600t가량 쌓였으나, 파리시청은 이를 치워달라는 내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좌파 사회당(PS) 소속인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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