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육군 소장, '성폭력 무죄'에 정부 상대 57억원 손배소송

캐나다 육군 소장, '성폭력 무죄'에 정부 상대 57억원 손배소송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캐나다 육군 소장이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데이니 포틴 육군 소장은 이날 과거 성폭력 혐의에 대한 당국의 조사 및 기소가 명예훼손과 권한 남용, 부실 수사 등의 손해를 초래했다며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부를 상대로 600만 캐나다달러(약 57억1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포틴 소장은 지난 2021년 5월 전국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이끄는 정부 사령탑으로 캐나다공중보건국의 부국장으로 지명됐으나 30년 전 군 대학 재학 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제기돼 직위 해제와 함께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퀘벡주 고등 법원은 그가 해당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국의 조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고 애당초 형사 소추를 할 만한 근거가 희박했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포틴 소장을 정치적 이유로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포틴 소장은 이날 온타리오주 고등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악의적이고 극도로 독단적인 행동'을 자행했다고 주장하며 500만 캐나다달러의 손해 배상과 100만 캐나다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다.
소송 당사자로 지목된 정부 인사는 트뤼도 총리 외에 웨인 아이어 합참의장, 하르짓 사잔 전 국방부 장관, 패티 하이두 전 보건부 장관 등 모두 16명에 달한다고 통신이 전했다.
포틴 소장은 이들로 인해 명예훼손과 권한 남용의 희생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또 부실 수사와 부당한 사생활 노출, 신뢰 손상 및 음모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고 해당 인사들을 비난했다.
소송을 대리한 토마스 콘웨이 변호인은 "그에게 적정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부당한 슬픔과 공인으로서 억울한 혐의를 감내해야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을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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