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에도 방발기금 부과?…"형평성 고려 자발적 참여 유도를"

OTT에도 방발기금 부과?…"형평성 고려 자발적 참여 유도를"
박완주 의원 '지속 가능 인터넷 환경 공정기여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며 방송 통신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포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무소속)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토론회 발제에서 "플랫폼 기금 출연을 입법이 아닌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조사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을 포털, OTT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강제하는데 여러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곽동엽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장은 "시장이 성장하면 OTT 업계도 혜택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OTT에 대한 기금 징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사업자에게 조세 외의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다양한 사안이 포함된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사업자 단체,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축사를 보낸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변화된 환경에 발맞춘 기금제도 개선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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