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SVB 사태' 은행 규제 강화 추진…자본기준 상향 등

美백악관, 'SVB 사태' 은행 규제 강화 추진…자본기준 상향 등
자산 1천억∼2천500억달러 규모 은행에 대한 규제 복원 검토
'보수당 장악' 하원 벽 높아…'스트레스테스트' 등 행정조치 주력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권 위기와 관련, 은행권 규제 강화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규제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은행 감독 강화를 위해 약속했던 것들과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백악관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의회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산 1천억∼2천500억 달러 규모 은행에 대해 해제했던 규제를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규제 조치가 현행법의 큰 틀을 바꾸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더라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상·하원을 분점한 현 의회 지형을 고려하면 무사히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기관을 통해 시행 가능한 행정조치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 안전자산 비중을 키우고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등 자본 기준을 상향하고, 은행 재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위기 상황을 서서히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런 관측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별도로 연준과 FDIC도 대량인출(뱅크런) 사태 등과 관련해 이달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체 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설명했다.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은 최근 "자산 1천억달러 이상 은행은 더 엄격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예금 보호 프로그램도 재검토될 전망이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이런 조치들이 5월 1일까지 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행정부가 준비 중인 이같은 대응책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을 나타내며 별도 조사에 착수할 조짐이라고 NYT는 전했다.
실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날 미 재무부, 연준, FDIC 고위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SVB 파산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다.
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이번 증언과 관련해 "이번이 첫 일정으로, 앞으로 여러번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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