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전담조직 각 부처에 만든다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분야별 수출 전담조직도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노동·연금·교육 개혁 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구·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대 분야(3+1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과제에 정부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통합활용정원을 활용해 관련 인력을 보강한다.
우선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3대 개혁과 정부개혁까지 포함한 이른바 '3+1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마련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포괄임금 감독 및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등을 뒷받침할 노동개혁정책관을 고용노동부에 신설한다.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이행추진단도 설치한다.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신설한다. 이 조직은 개편안을 만들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개혁지원관(국장 또는 3급)을 경남 등 7개 지역에 파견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추진위원회도 설치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는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기획단(단장 정부혁신기획관 겸임)을 신설한다.
수출·수주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 수출 전담 조직을 설치해 경쟁력 강화한다.
수출입 기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며 마약류의 주요 밀반입 경로인 국제우편물과 항공특송물품을 관장하는 인천공항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으로 신종위험 예방·관리 및 CCTV 고도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소방과 경찰이 각 상황실에 상호연락관(4명)을 파견하고 119종합상황실은 상황팀장을 상황담당관(소방정)으로 격상한다.
경제·사이버·마약 수사 등 범죄근절을 위해 주요 치안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 344명을 감축인력으로 지정, 민생범죄 근절 및 국민안전 강화에 재배치한다. 마약,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21명을 보강하고 인파관리 인력, 경찰청·소방청 상황실 상호연락관 등 119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미래대비 과제에서는 반도체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 반도체산업의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반도체심사추진단은 반도체 심사기간을 18개월에서 11개월로 단축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남북 상황 여건 변화를 반영해 통일부 조직구조를 개편한다. 북한인권 및 정세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남북 교류 협력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각 부처가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3+1 개혁 과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정 현안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인력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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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분야별 수출 전담조직도 설치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아 노동·연금·교육 개혁 과제 달성과 수출 촉진, 민생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구·인력을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4대 분야(3+1개혁, 경제도약, 국민·사회안전, 미래대비) 과제에 정부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통합활용정원을 활용해 관련 인력을 보강한다.
우선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3대 개혁과 정부개혁까지 포함한 이른바 '3+1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마련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포괄임금 감독 및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등을 뒷받침할 노동개혁정책관을 고용노동부에 신설한다.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이행추진단도 설치한다.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신설한다. 이 조직은 개편안을 만들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개혁지원관(국장 또는 3급)을 경남 등 7개 지역에 파견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추진위원회도 설치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는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 기획단(단장 정부혁신기획관 겸임)을 신설한다.
수출·수주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등 분야별 수출 전담 조직을 설치해 경쟁력 강화한다.
수출입 기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며 마약류의 주요 밀반입 경로인 국제우편물과 항공특송물품을 관장하는 인천공항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으로 신종위험 예방·관리 및 CCTV 고도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소방과 경찰이 각 상황실에 상호연락관(4명)을 파견하고 119종합상황실은 상황팀장을 상황담당관(소방정)으로 격상한다.
경제·사이버·마약 수사 등 범죄근절을 위해 주요 치안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 344명을 감축인력으로 지정, 민생범죄 근절 및 국민안전 강화에 재배치한다. 마약,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21명을 보강하고 인파관리 인력, 경찰청·소방청 상황실 상호연락관 등 119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미래대비 과제에서는 반도체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 반도체산업의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반도체심사추진단은 반도체 심사기간을 18개월에서 11개월로 단축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남북 상황 여건 변화를 반영해 통일부 조직구조를 개편한다. 북한인권 및 정세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남북 교류 협력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각 부처가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3+1 개혁 과제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정 현안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인력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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