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 독일 총리, 세금사기 연루설에 의회 조사 직면

숄츠 독일 총리, 세금사기 연루설에 의회 조사 직면
美 폴리티코 "야당, 함부르크 시장 때 세금사기 연루의혹 조사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함부르크 시장 재직 당시 발생한 세금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부활절(9일) 이후 의회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함부르크 지방의회가 세금사기 사건과 관련해 조사위원회에 숄츠 총리를 세 번째 소환할 계획이며, 중도우파인 기독민주당(CDU)-기도사회당(CSU) 연합은 연방의회 차원에서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숄츠 총리가 함부르크 시장이던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쿰 엑스'(Cum Ex)로 불리는 더 광범위한 탈세 스캔들의 일부인 이 사건에서 함부르크는 은행·기업·개인이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청구한 세금 환급으로 300억 유로(약 43조원) 이상을 사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스캔들은 숄츠 총리의 2021년 선거운동 때에도 알려졌지만 그의 연루 의혹이 불분명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 그의 해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숄츠 총리가 조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그가 사건 당시 탈세에 연루된 함부르크 소재 M.M 바르부르크 은행의 소유주 중 한 명과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3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만난 사실 때문이다.
당시 세무 당국은 사기와 관련된 부당이득으로 추정되는 4천700만 유로를 환수할 계획이었으나 지불요구 소멸 시효를 그대로 넘기면서 환수하지 못했다.
이후 당시 숄츠 시장과 은행가의 만남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숄츠 총리는 개입 사실을 지속해서 부인하면서 만나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가 은행가와의 만남에 대해 세부 사항을 잘 기억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2020년 7월 연방하원 청문회 문서가 공개되면서 만남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의 해명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마티아스 미델베르크 기민당 원내부대표는 "부활절 연휴가 끝난 후 첫 주에 연방의회에 숄츠-바르부르크 세금 사건에 대한 의회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당과 기사당 연합은 의회 조사 시작에 필요한 연방하원 의원 4분의 1(184명)보다 많은 197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어 두 당이 원하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정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부는 헌법 기관에 대한 존중으로 연방의회 의원들이 발표한 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그러나 집권 사회민주당의 카티야 마스트 원내총무는 "기민당과 기사당은 오랫동안 반박돼온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그들은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당의 전술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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