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무원, 업무규칙서 행정 공개·투명성 규정 대폭 축소

中국무원, 업무규칙서 행정 공개·투명성 규정 대폭 축소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의 내각인 국무원 업무 규칙이 지난달 수정되면서 업무의 공개 원칙과 투명성에 대한 내용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8일자로 확정된 새 국무원 업무 규칙은 총 8장 43조에 약 6천900자로 직전 버전(11장 64개조 7천300여 자)에 비해 분량이 줄어들었는데, 종전 버전의 제28조에 있었던 '정무 공개 추진' 관련 내용이 최신판에는 빠졌다.
2018년 마련된 종전 국무원 업무 규칙의 제28조는 "국무원 및 각 부문은 공개와 투명성을 정부 업무의 기본 제도로 삼고 공개를 일상적인 것으로, 비공개를 예외로 해서 정책 결정·집행·관리·서비스·결과 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최신판에는 이 내용이 삭제된 것이다.
국무원 업무 규칙 최신판은 대신 16조에 "국무원 및 각 부문은 사회 각계와 언론·여론의 감독을 의식적으로 수용하고, 법에 따라 적시에 정부 소식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행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도에서 신판이 구판에 비해 한결 약해진 셈이다.
이 같은 규칙 변화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가 당·정·군에 걸쳐 공식 출범한 지난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3월 4∼13일) 직후 이뤄졌다.
이와 함께 홍콩 신문 명보는 최근 중국 정부 홈페이지인 '중국정부망'이 개편을 거치면서 종전 최상단에 있었던 '국무원'과 '총리' 코너가 사라졌고, 시 주석의 최신 동정과 사진이 메인페이지에 부각됐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리창 국무원 총리의 최근 지방 시찰 관련 관영매체 보도에서 리커창 전 총리의 총리 재임 때 썼던 '시찰'이라는 표현 대신 더 실무적인 느낌이 강한 '조사·연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명보는 소개했다.
또 직전 총리 시절엔 총리의 지방 일정 전체에 현지 당·정 수뇌부가 동행했는데 이번 리창 총리의 지방 일정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고 명보는 전했다.
명보는 이 같은 변화가 현재의 당·정 일원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와 지난달 양회를 거치면서 중국에서 당정 분리 기조는 퇴조하고, '당정통합' 및 '당강정약' 기조와 함께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 심화가 정부 홈페이지에서부터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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