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미국,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한경연 "미국,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한미 경제협력 이슈·과제 제안…"美정부에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미국이 한미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선정하고, 한미 양국이 상호 협력해야 할 주요 산업별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부문에서 법안을 통해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RA는 미국 내 최종 조립 등 동맹국이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대차[005380] 조지아 공장 완공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제도를 유예하고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연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부문에서도 한미 기업의 기술 개발과 투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터리의 경우 한국 배터리 기업과 미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합작 투자를 통해 한국 기업은 북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고, 미국은 자국 생산시설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중국과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한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바이오 부문에서는 자국 내 연구·제조·생산을 독려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미국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생산을 위탁받은 국내 업체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를 요청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밖에 국제 수소 거래 활성화, UAM(도심항공교통) 기술과 상용화 협력, 로보틱스 민간 기술 교류 강화, 우주·항공산업 민간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미동맹 관계가 기술협력과 투자로 이어져 양국 기업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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