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북핵=임박한 위협' 인식의 외교적 함의는

日외교청서 '북핵=임박한 위협' 인식의 외교적 함의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내 핵담론 변화기류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일본 정부가 11일 공개한 외교청서는 북한 핵 위협 측면에서도 외교안보적 함의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갈수록 노골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핵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체감적으로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북핵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서술했다.
이는 지난해 청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행동은 일본,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서술한 것과 비교하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달라진 대목이다.
이는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전술핵탄두 '화산-31형'을 전격 공개한 이후 이어지는 김 위원장의 행보는 핵 무력 강화 시나리오와 역량 점검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같은 기념일을 맞아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실 올해 외교청서의 표현은 지난해 8월 발간된 일본 '2022년도 방위백서'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2022년도 방위백서는 "기술적으로는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하고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갈수록 북핵 위협에 대한 표현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일본의 향후 대응 방향도 달라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안보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2017년 9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부터 핵확장 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핵무장론이 간헐적으로 제기돼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우 작년에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를 거론하기도 했다.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인 일본에서 핵무장론 주장을 드러내놓고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 언론들은 주로 미국의 분위기를 전하는 방식으로 핵무장 이슈를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 언론들이 "미국 내에서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식으로 한국과 일본을 연계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사정권에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반응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노골화되면 될수록 한국과 연계한 일본의 핵담론 변화가 미국의 정책적 선택 등에 따라 향후 중대한 고비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기류이다.
lw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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