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확장억제 신뢰 제고 중요 수단…한미 공동운명체"

입력 2023-04-12 16:27  

"주한미군, 확장억제 신뢰 제고 중요 수단…한미 공동운명체"
"北 미사일, 전지구적 문제…北, 대화 재개 위해 우리 안에서 울부짖는 동물"
외교안보 전문가들, '제4차 한반도 안보서밋' 통해 진단·대책 제시
브룩스 "군사연습 재개 매우 중요" 나이 "美, 확장억제 신뢰도 제고 적절 신호 줘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졌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 핵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가 11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하버드대에서 연 '제4차 한반도 안보서밋' 포럼에서 "한국의 군사적 문제가 (여파를) 미치는 범위가 수십간 한반도였다면, 군사적 견지에서 북한이 개발하거나 획득한 무기의 유형을 볼 때 지금은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를 고려할 때 이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문제일 뿐 아니라 사실상 전지구적 문제"라며 "물리적인 위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우리(cage) 안에 갇힌 동물이라고 보면 내부적인 이유야 어떻든 간에 외부적으로는 대화의 기회를 재개하기 위해 큰 소리로 짖고 우리를 흔들고 있다"며 "그들은 지금 매우 활동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세계적인 파트너 국가들 간의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며 "우선 군사 연습 재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핵 보유를 정권 생존과 직결시켜 생각하는 북한으로서는 시장화·개방화를 추진할 유인이 없다"며 "북핵문제를 외교로 푸는 것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신호를 줘야 한다"며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만 신뢰도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주한미군이야말로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38선 근처에 주둔하는 미군 2만8천명의 존재는 북한이 미군을 죽일 경우 (미국의) 대응이 있을 것임을 뜻한다"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한, 한국과 미국은 운명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뎌낸 북한은 코로나19 유행도 버텨내면서 외부 지원 없이도 생존이 가능함을 보여줬다"며 북한이 더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이 큰 실패로 돌아간 만큼, 북한으로서는 당분간 파격적인 정상외교를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하버드대에서는 'KF-벨퍼센터 한국연구 프로그램(Korea Project) 기금 설치 기념식'도 열렸다. 국제교류재단과 벨퍼센터가 안정적인 연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영속성 확보를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니컬러스 하크니스 하버드대 한국학 연구소장은 "양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안보·첨단기술·경제협력을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거듭났다"며 "이번 기금 설치를 바탕으로 KF·하버드 한국학연구소·벨퍼센터 간 협력이 더욱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mi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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