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달 중 對중국 투자규제 발표…핵심기술 철벽 보호"

"美, 이달 중 對중국 투자규제 발표…핵심기술 철벽 보호"
반도체·AI·양자컴퓨터 中기업 투자 제한…신규 투자 신고 의무화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 사업하는 국내 대기업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반도체 등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국 기업 투자 규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내 주요 대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대(對) 중국 투자 규제 행정명령과 관련, 미국 상공회의소 등 핵심 산업 단체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명령에는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반도체 등 일부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생명공학, 청정 에너지 등 5개 분야에 대한 규제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생명공학과 청정 에너지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는 애초 지난해말까지 행정명령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지난달 이를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민간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라는 전례없는 개입을 놓고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 사태를 거치며 악화한 여론 지형 역시 고려 대상이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반도체법을 처리하며 '가드레일' 조항을 넣어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는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공개한 세부 규정에서는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하도록 하고 민감한 재무 자료 등도 다수 요구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 더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 기술 전반으로 규제의 폭을 넓히고 정부 돈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도 민감한 사업의 경우 투자를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파장은 한층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미중 경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이어서 규제 자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의회의 반도체법 처리 당시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를 포함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에는 신고 의무만 들어있었다"며 "우리는 그 같은 규제는 세밀하고 잘 재단된 일련의 금지 사항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거기에서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도 중국의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가 결국에는 군사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추진했지만 실행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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