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첫 가상화폐 포괄규제법안 통과…"내년 시행 기대"

EU 의회, 첫 가상화폐 포괄규제법안 통과…"내년 시행 기대"
거래소·발행자 등 업체에 책임 엄격 부과…비트코인 약세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유럽연합(EU) 의회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포괄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의회는 이날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가상화폐 규제 패키지 '미카'(MiCA)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업체들이 고객 식별을 의무화하도록 한 별도 법안도 찬성 529표, 반대 29표로 통과됐다.
유럽 의회의 이번 입법은 미국과 영국에 앞서 가상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U 의회는 성명에서 "법안은 거래 투명성, 공개, 허가, 감독 등과 관련해 가상화폐 플랫폼, 코인 발행자, 거래자에게 많은 요구 사항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가 가상화폐 자산을 잃을 경우 가상화폐 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상화폐 플랫폼은 투자자에게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위험을 알려야 하며, 새로운 코인 판매도 규제 대상이 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또 투자자들의 대량 인출에 대비해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충분한 준비금을 준비해야 한다. 또 스테이블 코인의 하루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천900억원)로 제한된다.
유럽 규제당국(ESMA)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U 의회의 규제 법안 통과 등으로 이날 가상화폐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미 동부 기준 오후 2시 30분(서부 오전 11시 3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2.90% 하락한 2만8천404달러(3천756만원)에, 이더리움은 2.21% 내린 1천932달러(255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한때 3만1천 달러(4천99만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은 지난 18일 3만 달러(3천967만원)를 내준 이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2천100달러(277만원)선을 뚫었던 이더리움도 내림세다.
그동안 급등에 따른 매도 압력과 함께 영국의 3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1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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