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대통령 '성소수자 처벌강화법' 의회에 반려…"추가 검토"

우간다 대통령 '성소수자 처벌강화법' 의회에 반려…"추가 검토"
여당 "대통령은 법안 통과 원칙적 동의…일부 조항 보강·강화"
"성소수자 단체에 시간 더 주어져"…앰네스티, 법안 폐기 촉구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우간다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법안을 바로 공포하지 않고 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하며 반려했다.
이에 대해 우간다가 법안 내용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성소수자로선 좀더 시간을 번 측면도 있다는 복합적인 반응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무세베니 대통령은 20일 집권당 의원들과 회의를 가진 직후 "법안을 개선하라"는 제안과 함께 해당 법안을 의회에 돌려보냈다.
데니스 햄슨 오부아 집권당 원내총무는 무세베니 대통령이 법안 통과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면서 "우리의 모범적 관행에 발맞춰 일부 조항의 보강 및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안을 돌려보내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법안을 다듬으라는 취지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동성애자로 확인될 경우 최대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성애 '미수범'에 대해선 최대 징역 14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동성애 활동을 모집, 홍보, 후원할 경우 징역 20년까지 처할 수도 있다.
법안은 지난달 21일 우간다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의회를 통과해 무세베니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이었다.
오부아에 따르면 무세베니는 오는 25일 법률 및 의회 사무 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법안의 수정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1차례 더 법안을 돌려보낼 경우 의회는 대통령 승인 없이 법안을 채택할 수 있다.
기독교 국가인 우간다는 이미 동성애자 간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세베니 대통령 역시 그간 동성애를 '일탈'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정상화하려는 서구의 노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이 무세베니 대통령 손에 넘어가자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학자들은 "동성애는 인간의 성에 대한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일단 무세베니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을 미루고 의회에 공을 돌린 셈이다.
법안에 반대하는 성소수자 단체 측은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필요했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며 "투쟁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지지자 측 일부는 법안 개정 논의를 환영하며 정체성을 포기한 성소수자들의 사면이나 성소수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 법안을 "심각하게 억압적"이라고 평가하고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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