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3조원 예상…정부, 복권 사고 대응 방안 마련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내년에 7조3천억원어치의 복권이 팔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한 수익금은 3조원가량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5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58차 복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복권 예상 판매액을 올해(6조7천429억원)보다 8.1% 증가한 7조2천918억원으로 잡았다.
온라인복권(로또 6/45) 예상 판매액이 5조9천7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쇄복권도 8천393억원가량 팔릴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복권은 올해보다 26.7% 증가한 1천617억원어치가 팔릴 것으로 예상됐다.
복권이 계획대로 판매되면 2024년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수익금은 2조9천68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권위는 "타 사행산업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 중인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3개년 평균 판매 증가율 등을 고려해 예상 판매 금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권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수탁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수탁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벌 부과 수준을 높이고, 동일 사유로 3회 이상 중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탁사업자의 사고 대응 매뉴얼을 개선·보강하고, 사업자의 복권 사고처리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자문단을 상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종합 평균 점수는 79.1점으로 전년도(80.0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건립사업 등이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최상대 차관은 "복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며 "복권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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