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 실익 챙기려면…바이든, 尹에게 배우라"

"트럼프 기소 실익 챙기려면…바이든, 尹에게 배우라"
폴리티코 칼럼…"한미 정상, 낮은 지지율·野 장악 입법부 공통점"
"한국,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전직 대통령 사법처리 '글로벌 리더'"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국빈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밀히 물어보라. 검찰 수사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마법을 부려야 하는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한 정치 현실을 비교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기소를 이용하는 방법-한국식 해법' 제하의 칼럼을 게시했다.
퀸시연구소 객원 연구원인 네이선 박이 기고한 칼럼은 "우정을 쌓는 최고의 방법은 위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몇몇 공동의 도전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대통령 모두 낮은 지지율에 시달리고 있으며, 야당이 입법부를 장악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두 대통령 모두 자신의 전임자에 대한 기소 문제로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칼럼은 "차이점은 윤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칼럼은 "전직 대통령이 얼마나 끔찍한 인물이든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주저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부유한 민주국가 가운데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 부분에서 '글로벌 리더'"라며 "1980년 이후 재직한 8명의 전직 대통령 가운데 4명이 투옥됐으며, 전직 검사로서 윤 대통령은 2명의 사법 처리와 연관돼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특검 수사 및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진두 지휘한 사실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이로 인해 정치적 스타로 부상했다고 칼럼은 묘사했다.
칼럼은 "정치 경험이 없는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최악의 연설자로 손꼽혔지만, 원칙주의 검사로서 그의 대중적 이미지는 그에게 승리를 안길 만큼 강력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검사는 아니지만, 그의 진용에서 윤 대통령의 전술을 차용한다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양극화된 미국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 역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극히 낮은 냉소적 경향이 강하지만, 사실 이 같은 냉소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에게도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기를 바라는 열망의 부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윤 대통령의 가장 빛나는 정치적 순간은 아마도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을 당시일 것"이라며 "이는 냉소적인 유권자의 마음에도 호소할 정도였다"고 분석했다.
칼럼은 또 "언론을 우군으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고도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검사들은 시의적절하게 언론을 활용한다"고도 덧붙였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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