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통위원 "법제처, 최민희 결격여부 해석 내놔야"

김현 방통위원 "법제처, 최민희 결격여부 해석 내놔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은 법제처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결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4일 입장문에서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창룡 전 위원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했는데,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된 최민희 내정자에 대해서는 45일이 지났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국민의힘) 의원실에서는 최 전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지낸 것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과 관련, 방통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 사무처는 이달 13일 법제처에 최 전 의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김 위원은 "질의를 했으나 3주째 함흥차사"라며 "법제처 관계자가 한 언론에 통상적으로 유권해석 결론이 나기까지 2~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 법제처는 방통위 법령해석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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