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인스 국가정보국장 "中, 美와의 충돌 우려…제로섬게임으로 인식"
"中, 추가 기술규제 피하려 해…장기 경제성장은 둔화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을 향한 중국의 강경한 메시지가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는 중국 지도부의 비관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 수장이 평가했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연설에서 미국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난한 것을 두고 "아마 미국과 관계에 대한 중국 내 확산하는 비관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관론이 커지는 이유에 대해 중국이 갈수록 미국과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앞지르면서 양국이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수사가 더 강경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중국이 미국과 경제·기술 격차를 좁히려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협력국의 추가 기술 규제나 제재를 촉발하는 것을 피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헤인스 국장은 중국이 부채, 인구학적 요소, 불평등,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장, 내수 부족 등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선진경제를 빠르게 추격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면서 "중국의 장기 경제성장은 계속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국가 채무 불이행 우려를 이용하려고 하는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정보는 없지만 "중국이 (채무 불이행을) 기회로 활용하려고 할게 거의 확실하다"고 답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런 관계에 "한계"가 있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동맹으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very unlikely)고 평가했다.
헤인스 국장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냐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질문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뿐 아니라 중요한 네트워크에 사이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답했다.
워런 의원은 불법 암호화폐 활동을 단속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하고자 북한, 이란, 러시아 사례를 언급했다.
헤인스 국장은 수단 내전에 대해서는 정부와 반군 모두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협상할 유인이 많지 않다면서 내전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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