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법제처, 최민희 결격여부 유권해석 수개월 걸린다 해"

김현 "법제처, 최민희 결격여부 유권해석 수개월 걸린다 해"
"반려 사유 해당시 법령해석 절차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밝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결격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에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10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전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제처 회신을 요약하면 법령해석에 대한 추가 검토,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심의 등 결과 회신까지 몇 달 이상이 걸리며, 질의 취지를 명확히 하거나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 법령해석 반려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해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4일 법제처를 향해 최 전 의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위원은 "지난달 5일 퇴임한 김창룡 전 위원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했는데,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된 최민희 내정자에 대해서는 35일이 지났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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