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위 요직 안놓은 과기부…우주청서 범부처 총괄 가능할까

우주위 요직 안놓은 과기부…우주청서 범부처 총괄 가능할까
국가우주위원장 대통령 격상하며 부위원장은 과기정통 장관 그대로
의원 입법은 우주전담 조직장을 부위원장으로…국회 심의 진통 예고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을 준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우주정책 의결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지만,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은 부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법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계에서는 우주항공청에 우주 현안을 모두 맡기겠다는 기존 정부 목표와 달리 과기정통부가 여전히 정부 우주정책에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지난 3월 2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지 약 2주 만에 제출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는 우주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두 법안은 4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현재는 국회에 제출돼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처 산하 외청 형태로 만들어질 우주항공청이 범부처 총괄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컨트롤타워 격인 우주위를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장을 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두기로 했지만, 대통령을 제외하면 사실상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위원장은 과기정통부가 그대로 가져가는 형태다.
이런 결정에 대해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혁신본부 등 과학기술 정책 조정기능을 갖고 있어서 부위원장으로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과기정통부가 꾸준히 밝힌 우주 분야 총괄을 우주항공청에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지난 17일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과기정통부 기자간담회에서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면 우주 관련 현안에 과기정통부가 간섭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말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우주위가 부처 조정 기능을 확보하려면 현 거버넌스를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주 정책 분야 한 전문가는 "(정부안은) 디테일을 보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여전히 부위원장을 하면서 조정 기능을 잡고 있다"며 "우주위가 부처 조정을 하려면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하거나 부위원장으로 다른 이를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우주항공 전담 기구 관련 법안들은 우주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면서도 부위원장으로 우주항공 전담 기관장을 두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위원으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우주위 내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면서 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 두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5일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은 이달 10일 국가우주항공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면서 청장을 부위원장으로 두고 과기정통부 장관과 청와대 내 우주비서관을 신설해 위원으로 삼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의 내용이 엇갈린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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