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개인정보 보호 위반' 메타에 1조7천억원 과징금

아일랜드, '개인정보 보호 위반' 메타에 1조7천억원 과징금
역대 최고 금액…"5개월 내 유럽 사용자 데이터 미국 전송 차단" 명령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아일랜드 당국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2억유로(약 1조7천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5개월 이내에 사용자 자료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유럽연합(EU)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것 중 역대 최고로, 지난 2021년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물린 7억4천600만유로(1조600억원)를 훌쩍 넘어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미국 정부의 개인 정보 감시 우려가 있다면서 EU와 미국 간 데이터 전송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유럽인들의 개인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미국으로 전송할 때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미국과 EU가 체결한 개인정보 보호 합의인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를 무효로 한 것이다.
DPC는 ECJ가 미국과 EU 간 전송 합의를 무효로 했는데도 메타가 유럽인의 데이터를 계속 미국으로 전송해왔다며 이번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일랜드 당국이 EU의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메타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은 메타의 유럽 본부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기 때문이다.
메타는 이 같은 DPC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부당하고 불필요한 과징금에 대해 항소할 것이며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내용을 근거로 한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 막스 슈렘스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 가운데는 페이스북이 미국 정보기관에 어떻게 유럽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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