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등 EU 8개 회원국, 자동차 배기가스 추가 제한에 '반대'

입력 2023-05-23 15:20

프랑스 등 EU 8개 회원국, 자동차 배기가스 추가 제한에 '반대'

프랑스 등 EU 8개 회원국, 자동차 배기가스 추가 제한에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8개 회원국이 EU의 추가적인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AFP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8개 회원국은 이날 나머지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내놓은 새로운 유럽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 제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유로7이 탄소중립 전환 달성에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규 검사 요구 조건이나 배출가스 제한 등을 포함해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해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가 서명했다.
현재 유럽 배출가스 기준으로 유로6을 적용하고 있으나, EU 집행위는 2025년 7월부터 더욱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로7은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같은 오염물질 제한을 통해 유럽에서 판매되는 신차에서 배출되는 공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스모그와 산성비를 유발하는 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 배출량을 유로6에 비해 승용차의 경우 35%, 트럭과 버스는 56%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강화로 얻을 수 있는 환경적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유로7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산업을 가지고 있는 독일도 이번 서한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규제 강화가 자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환경운동가들은 EU가 자동차 업계의 로비로 대기오염 문제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EU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기후 중립 경제 구축을 위한 계획의 핵심 요소로 내연기관 금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