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우스캐롤라이나도 임신 6주후 낙태 금지…진통 예상

입력 2023-05-24 16:48  

美사우스캐롤라이나도 임신 6주후 낙태 금지…진통 예상
성범죄 피해 등 예외만 임신 12주까지 낙태 허용
반대 女의원들 "사실상 전면 금지"…낙태권 단체, 법정 다툼 예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상원이 네 차례의 시도 끝에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2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여성 상원 의원 5명이 낙태권 수호를 위해 정파까지 초월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당장 법정 다툼에 나설 뜻을 밝혀 법안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주 상원은 이날 태아의 심장 활동이 시작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임신 22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의 선택 폭이 대폭 쪼그라든 것이다.
법안은 다만 성범죄 피해자나 태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여성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한 경우엔 임신 12주까지도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낙태하는 경우 사전에 각각 두 차례 의사의 대면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화당 소속인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는 조만간 법안에 서명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미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미국 내에선 지금까지 최소 25개 주가 낙태 제한 방침을 밝혔다. 이 가운데 14개 주는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역시 그동안 3차례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밀어붙였으나, 이른바 '상원의원 자매들'로 불리는 여성 의원 5명과 일부 공화당 남성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방어전을 펴왔다.
그러나 타협점으로 제시된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안까지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인근 남부 지역 주들이 낙태 금지법을 마련한 이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낙태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이 법안 통과를 촉진한 한 요인이 됐다.
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사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의 절반가량은 다른 주에서 넘어온 이들이었다.
이 때문에 최근 셰인 매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남부의 낙태 수도"가 됐다며 "상원의 친생명(Pro-Life) 의원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보였다.
낙태 반대 단체 활동가인 케이틀린 코너스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이 조치가 앞으로 매년 수천 명의 삶을 구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여성 의원들은 법안에 너무 많은 '장애물'이 있어 사실상 아무도 낙태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임신은 여성의 마지막 생리 첫날부터 주기를 따지는 만큼 여성이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뒤 생리가 없어 임신 가능성을 알게 된 이후 약 2주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브래드 허토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법안 처리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신이 깨어났을 때, 당신의 여동생이나 딸들이 깨어났을 때, 누가 당신의 권리를 빼앗았는지 알고 싶다면 그건 바로 공화당"이라며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을 비난했다.
낙태권 옹호 단체는 법안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가족계획'이란 이름의 한 단체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직후 트위터에 "법정에서 봅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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