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규제 해소 방안은…'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개최

해외 기술규제 해소 방안은…'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 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 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제와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서 발행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같은 기간 최고치인 1천121건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가 497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에너지 효율, 화학물질 등을 중심으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두고 세계 각국은 다른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해 표준에 기반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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