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60돌' 모인 경제원로들 "구조개혁 기로…재정 우려"

'개발계획 60돌' 모인 경제원로들 "구조개혁 기로…재정 우려"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콘퍼런스…"재정 건전성 확보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을 맞아 한데 모인 전직 경제 부총리·장관들은 현재 한국경제가 구조개혁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25일 주문했다.
국가 주도의 개발 전략이라는 타성을 극복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직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25일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대내외 여건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연착륙을 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일본처럼 축소 균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치고 다 이런 구조적인 병 안 걸린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사회·정치 역량 등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나라는 선진국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라며 "정치, 사회 등 각종 총체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가 국가 주도의 개발 전략을 써왔는데, 그런 타성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어서 이걸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 정책에 있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재정은 마르지 않은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정을 부채를 걱정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필요한 부분은 쓰고 대신 그만큼을 불요불급한 지출 쪽에서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추경은 지금의 재정 환경에서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국의 경제개발 성과와 평가, 미래 발전 전략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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