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민판정단·전문가와 바이오 분야 '규제뽀개기' 토론

중기부, 국민판정단·전문가와 바이오 분야 '규제뽀개기' 토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판교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규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열린 규제뽀개기 행사는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과 실제 사업을 같이 추진한 경험이 있는 서포터,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국민판정단, 변호사, 의사, 기업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주제는 바이오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혁신 스타트업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세부적으로 웨어러블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화상투약기 등 6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규제 해결 과정과 상용화 여부 등에 따라 주요 규제를 '맨땅에 헤딩', '팥 없는 찐빵', '그림의 떡'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논의했다.
팥 없는 찐빵은 일부 규제 완화로 사업화는 됐으나 핵심 규제로 상용화가 불가한 사항, 그림의 떡은 기술은 있으나 이해 관계자 간 갈등으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 맨땅에 헤딩은 신산업 분야에서 기기·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한 경우가 해당한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해 실무 검토를 거쳐 관계부처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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