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예산 캡 씌운 매카시 "우크라 더 지원하면 다른거 줄여야"

美국방예산 캡 씌운 매카시 "우크라 더 지원하면 다른거 줄여야"
부채한도 합의의 8천860억달러 총액 고수…"추가 예산안 통과 못할 것"
공화 일각서 우려 목소리…"안보를 두고 위험한 게임 하고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 국방 지출을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합의에서 설정한 총액보다 늘리는 데 부정적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을 포함한 의회 지도부는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국방 지출을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했던 8천860억달러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부채 한도 합의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방예산 증액을 막아놓는다는 이유로 상원에서 일부 매파 의원의 반발에 부닥쳤다.
이런 우려를 완화하고 디폴트 시한 전에 합의안을 통과시키고자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당시 공동성명을 내기까지 했다.
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부채 한도 합의는 우리의 군사 역량이 중국, 러시아나 다른 적을 억제하는데 충분하도록 상원이 비상 예산을 추가로 책정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은 전날 인터넷 매체인 펀치볼 뉴스 인터뷰에서 국방예산 총액 제한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카시 의장은 "일부 상원 의원들이 무엇을 할지 예단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부채 한도 합의를 우회하기 위해 추가 예산안을 제정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은 의회의 연례 예산 책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시사했다.
이는 어떤 경우에든 부채 한도 합의의 국방예산 총액 8천860억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으로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하려면 다른 국방 지출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WP는 해석했다.
매카시 의장은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면 더 중요한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8천860억달러인데 거기에 낭비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난 스스로를 매파로 여기지만 돈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 우리는 (국방예산에서) 효율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매카시 의장의 발언에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원의 부채 한도 합의안 논의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아무 이의 없이 그게 공화당의 입장이 될 수는 없다"며 "국가 안보를 두고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부채 한도 합의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고 펀치볼 뉴스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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