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사업 철수 기업 생산설비 국유화…비밀 누설시 형사처벌

日, 방위사업 철수 기업 생산설비 국유화…비밀 누설시 형사처벌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사업에서 철수하는 기업의 생산설비를 국유화할 수 있는 방위산업강화법안이 7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자위대 임무에 필수적인 방위장비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방위장비 제조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경우 다른 방법이 없으면 정부가 생산 라인을 매입해 국유화한 뒤 다른 기업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에서 방산기업의 사업 철수가 계속됨에 따라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방위장비에 관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 방위성이 계약기업에 제공하는 기밀 정보를 '장비품 등 비밀'로 지정해 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50만엔(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마련했다.
이밖에 기업이 공급망이나 사이버 보안 강화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방위 장비의 해외 이전을 민관 일체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금을 창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일본 정부가 작년 12월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도 방위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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