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기업 中공장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 연장 방침 확인

美, 韓기업 中공장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 연장 방침 확인
美, '先 한시유예·後 별도기준' 발표 가능성도…삼성·SK 불확실성 해소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이 반도체 생산 첨단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대해선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제재한 것을 계기로 미국 의회 일각에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왔으나 미국 정부가 계속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지난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및 대만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for the foreseeable future)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참석자들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9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문제와 관련,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유예가)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상무부는 당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 방침을 밝혔다가 이후 삼성·SK 등에 대해선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 조치는 올 10월 만료된다.
상무부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한국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한시적인 유예 조치 대신 장기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다만 기준 마련에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먼저 한시적 유예 조치를 발표하고 이후 기준을 만드는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소식통은 "한국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에 장비를 공급하는 미국 업체들이 갖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올여름께 상무부가 유예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식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대만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반입 통제 조치를 재차 유예키로 한 것은 세계 경제가 고도로 연결된 상황에서 중국의 첨단 산업을 고립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WSJ는 "미국과 외국 반도체 업체는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저항해왔다"면서 "가장 큰 비판은 중국이 가장 큰 수출 시장인 한국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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