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첫 우주안보구상…중러 대항 방위목적 우주 이용 확대

日정부 첫 우주안보구상…중러 대항 방위목적 우주 이용 확대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3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해 향후 10년간 방위 목적으로 우주 이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안보구상'을 처음으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작년 말 개정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우주·사이버 능력을 향상하기로 한 데 따라 결정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우주개발전략본부 회의에서 "안전 보장을 위해 우주 시스템의 이용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우주 공간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용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주안보구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미국과 유럽의 민간위성 데이터가 군사작전에 이용됐다고 예시하며 "우주 이용이 군사적 우위성에 직결된다"고 기술했다.
또 정보수집위성을 대폭 늘리고 위성 공격능력 개발을 진행하는 국가가 있다고 사실상 중국을 비판하며 위협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표했다.
일본 정부는 우주안보구상에서 다른 나라의 미사일 기지 등을 파괴하는 반격 능력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복수의 소형 위성을 연결해 정보 전달 속도를 높이고 인공지능(AI)을 사용해 화상 분석 능력도 향상하기로 했다.
또 미국 및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함께 위성을 방어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자위대가 다른 국가의 지휘통제와 정보통신을 방해하는 능력도 보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방위성의 협력도 강화하고 정부가 중요한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도는 "우주의 군사 이용을 활발하게 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항하는 목적이지만 민군 일체화를 가속하는 정부 방침에 야당이나 학술계에서 염려도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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