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연정, 논란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 재추진하나

이스라엘 연정, 논란의 '사법부 무력화' 입법 재추진하나
네타냐후 총리 "이번주 능동적인 조치"…야권 지도자 강력 경고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의 초강경 우파 연정이 국민의 반발 속에 보류했던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재추진할 조짐을 보이자 야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사법 정비 관련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야권과의 사법 정비 입법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들(야권)의 대표는 기초적인 이견조율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시간을 끌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는 사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번 주 우리는 주어진 권한 안에서 신중하게 능동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은 이런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사법 정비 입법의 재추진 의사로 해석했고, 야권 지도자들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제1야당인 예시 아티드를 이끄는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만약 네타냐후가 쿠데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 절반 미만을 위한 총리가 됐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통합당 대표인 베니 간츠 전 국방부 장관도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한다면 사법 정비 협상 테이블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재집권한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비선출직 공무원인 판사들이 선출된 권력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를 위해 마련한 법안은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규모 반대 시위를 이어왔고, 군 전력의 한 축을 이루는 예비역 군인들이 야권의 뜻에 동조해 훈련 불참과 복무 거부 움직임을 보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 정비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경질을 발표한 뒤 시민들의 저항이 한층 거세지자, 지난 3월 관련 입법 절차를 크네세트(의회) 여름 회기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여름 회기 개시 후 이스라엘 여야는 사법 정비 입법 관련 협상을 시도했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의회에 배정된 2명의 법관 선정위원회 위원 선출 투표에서 야권 후보만 선출되고 여권 후보는 내부 분란으로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여권 내부에서는 입법을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야권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시민단체 등은 입법 절차 중단 이후에도 주말 대규모 반대 집회를 24주째 이어오고 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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