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절반이 30년이상 노후주택…리모델링 지원해야"

"단독주택 절반이 30년이상 노후주택…리모델링 지원해야"
건산연 보고서…공사비·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 검토 제안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전국 단독주택의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1일 발간한 '노후 반지하·저층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용연수 30년 이상인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이 전체의 52.8%로 집계됐다.
20년 이상∼30년 미만은 21.1%로, 단독주택 10채 중 7채는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났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은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 비율이 78.4%에 달했으며, 광주 63.6%, 전남 60.9%, 서울 59.5% 등의 순이었다.
또한 30년 이상 된 연립주택 비율은 37.5%, 다세대주택은 13.1%로 각각 조사돼 소위 저층 주거지의 노후화가 아파트(11.3%)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1990년대 서울,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 형성되기 시작한 5층 이하 저층 주거지가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됐기 때문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그나마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지만, 도로와의 접근성이나 대지 형상, 규모 등의 측면에서 개발 여건이 좋지 않은 주택은 사실상 개발에서 소외된 실정이다.
이런 저층 주거지는 주차장, 공원, 놀이터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고, 특히 단독주택 상당수는 반지하 주거 공간을 포함해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폭우 시 주택 침수에 따른 인명피해도 속출해 정비가 시급하다.
보고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적절한 대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반지하주택을 포함한 노후 저층주택의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재개발 추진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히 지연되는 지역은 '부분 리모델링', 기존 시가지를 유지하는 존치지역은 '전면 리모델링'과 '부분 리모델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분 리모델링은 창·문 교체나 보수, 도배, 페인트, 냉난방·단열시설 교체, 지붕·담장 교체 및 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큰 공사를 뜻하며, 전면 리모델링은 주택의 주요 구조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철거 후 새롭게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로 연면적과 층수 증가를 포함한다.
보고서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면 공사비 지원이나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추진 시 공사비나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파트 리모델링처럼 일정 구역 안 노후 주택들이 집단으로 일종의 주택조합을 구성해 체계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박용석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저층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는 거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제로 정책에도 부합한다"며 "다만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거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연령대가 높아 리모델링을 수월하게 추진하지 못하는 만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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