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재발 막자' 美, 자산 1천억달러 이상 은행 규제 강화

'위기 재발 막자' 美, 자산 1천억달러 이상 은행 규제 강화
"연준·ECB, 고금리 시대 맞아 지급준비금 90% 감축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미국 규제 당국이 올봄에 초래된 것과 같은 은행 위기를 막기 위해 자산 1천억 달러(130조원)가 넘는 은행들을 상대로 더 엄격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수장들이 22일(현지시간) 은행 규제기관들이 이들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FDIC 마틴 그룬버그 의장은 이날 한 연설에서 올봄 은행 부문 혼란으로 볼 때 이런 규모의 회사가 금융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해 더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봄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3곳이 파산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의회가 2018년 더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는 은행의 자산 규모 기준을 500억 달러 이상에서 2천500억 달러 이상으로 완화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SVB의 자산 규모는 2017년 말 512억 달러로,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더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룬버그 의장은 이날 경험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러한 규모의 은행이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날 의회에서 국제적인 은행 표준을 이행하기 위한 제안과 관련해, 몇몇 규정은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은행들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새로운 고금리 시대를 맞아 자체 지급준비금을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연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10년간 은행들에 돈을 쏟아부었으나 현재로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해 추가 유동성이 불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준은 총 지급준비금을 현재 6조 달러에서 6천억~3조3천억 달러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국채와 그보다는 덜 탐나는 자산을 얼마나 인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다.
ECB도 지급준비금을 4조1천억 유로(4조5천100억 달러)에서 5천210억 유로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 주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ECB 연례 회동에서 중앙은행장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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