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글로벌 기술 초격차 경쟁…고위기술 선점 나서야"

현대경제硏 "글로벌 기술 초격차 경쟁…고위기술 선점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은 주요국의 첨단산업 분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고위기술 선점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 경쟁이 전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 유치, 인력 양성 등 정책 수립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미국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반도체·과학법(CHIPS)을 통해 각각 520억달러(약 68조2천억원), 527억달러(약 69조1천억원)를 반도체 육성을 위해 공급했다.
중국도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높이는 목표로 수립한 바 있다.
이차전지의 경우 기술 선점,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친환경 투자 확대가 쟁점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자국 전기자동차 보조금 혜택을 위한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을 마련했고 중국은 '360 정책'에서 전기차·이차전지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연구원은 기술 초격차 경쟁을 최근 첨단산업 분야의 주요한 변화 양상으로 꼽았다.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상용화되면서 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AI 기업의 반도체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는 2017년 7억8천만달러에서 2021년 60억달러로 7.7배 이상 확대됐다.
이렇듯 기술 경쟁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공급망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는 2018년 미중 무역분쟁 당시 0.59포인트(p)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상하이 봉쇄 당시 4.31포인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3.42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연구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신소자, 신구조, 신재료 등 연구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한다"며 "배터리 공급망 확보, 첨단기술 혁신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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