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천300억원 투입해 무기 공동구매…제3국산 원칙적 배제

EU, 4천300억원 투입해 무기 공동구매…제3국산 원칙적 배제
EU 차원 공동조달은 처음…EU·노르웨이 등 유럽 30개국 방산업체로 한정
제3국산 부품도 35% 미만으로…방산업체 지원 '탄약생산지원법' 입법도 속도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사상 처음으로 EU 예산을 투입해 무기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구매 대상은 원칙적으로 유럽 방산업체로 한정되며, 제3국산 부품 비율은 35% 미만으로 제한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선출기관인 유럽의회 간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이하 EDIRPA)' 도입을 위한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의회의 각각 승인을 거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EDIRPA는 EU 예산에서 총 3억 유로(약 4천300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무기 공동구매 대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금 규모는 당초 집행위가 제시한 5억 유로보다는 축소됐다.
우크라이나를 신속히 지원하는 동시에 각국 재고를 빠르게 비축하는 것이 목표다.
확정된 법안에 따르면 무기 공동구매 대상은 원칙적으로 EU 27개 회원국과 협력국으로 규정한 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등 유럽 30개국 방산업체로 한정된다.
역외 생산시설에서 제조된 무기는 유럽 30개국 방산업체가 역내에 생산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공동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
비EU산 부품 비율도 전체의 35% 미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EU 회원국에서 이미 사용 중인 장비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제3국산 공동구매를 허용하되, 궁극적으로는 EU산으로 대체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했다.
아울러 EU는 "EDIRPA 기금은 어떤 경우에도 선린관계(good-neighbourly relations)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유럽 방산업체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로 해석된다.
당초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부품까지도 '메이드 인 유럽'인 경우에만 공동구매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00% 유럽산'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어느 정도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EDIRPA 최종 합의에 이어 역내 방산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탄약생산지원법(ASAP)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ASAP 시행 시 2025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탄약 생산라인 확장, 구형 생산시설 업그레이드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산업체에 총 5억 유로(약 7천400억원) 한도 내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집행위는 "ASAP 협상 마무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EDIRPA와 곧 마무리 될 ASAP가 회원국들의 (방위전략) 행동의 단계적 변화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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