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미분양 10만호 이상 추정…건설·2금융 연쇄부도 우려"
'미분양 적체 해소 위한 구조조정리츠 활용' 제안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미분양 물량이 정부 통계보다 많은 10만호 이상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심각한 지방 미분양이 장기화하면 건설업과 제2 금융권의 연쇄부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 및 계약기준 미분양보다 30∼50%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추정치를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 집계한 것으로, 4월 말 기준 7만1천호 수준이다. 그러나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실제는 10만호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산연의 해석이다.
주산연은 미분양 물량 중에서도 장기 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물량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미분양 7만1천365호 가운데 수도권(1만1천609호)과 광역시(2만2천991건)에 있는 물량은 절반도 안된다. 나머지 3만6천765호는 그 외 지방에 있다.
문제는 지방에 있는 미분양은 수요가 크지 않아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분양 장기화는 곧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산연은 지난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행한 구조조정 리츠(REITs·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가 이번에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사업장을 가진 시공건설사는 구조조정 리츠 실행 전 최소 30% 이상 손실 상황이었으나 손실액을 10%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5% 내외 수익을 거뒀다. 또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고, 임차인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윈윈'했다.
주산연은 이런 구조조정 리츠를 활성화하려면 시장 활황기에 폐지한 지원책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구조조정 리츠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가격 30% 이상 하락 시 하락한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해줬으며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은 시장 활황기에 모두 폐지됐다.
주산연은 "폐지된 제도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과거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 혜택을 확대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주산연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침체 요인보다 회복 요인이 조금 더 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주택가격 결정요인은 ▲ 경기 ▲ 주택수급 ▲ 주담대금리 ▲ 정책변수 등 4가지인데,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정책, 급격한 공급감소, 횡보하는 경기와 금리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승 요인이 약간 우세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앞으로 금리 방향과 2·3 금융권 안정 여부가 추가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uc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분양 적체 해소 위한 구조조정리츠 활용' 제안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미분양 물량이 정부 통계보다 많은 10만호 이상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심각한 지방 미분양이 장기화하면 건설업과 제2 금융권의 연쇄부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 및 계약기준 미분양보다 30∼50%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추정치를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 집계한 것으로, 4월 말 기준 7만1천호 수준이다. 그러나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실제는 10만호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산연의 해석이다.
주산연은 미분양 물량 중에서도 장기 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물량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미분양 7만1천365호 가운데 수도권(1만1천609호)과 광역시(2만2천991건)에 있는 물량은 절반도 안된다. 나머지 3만6천765호는 그 외 지방에 있다.
문제는 지방에 있는 미분양은 수요가 크지 않아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분양 장기화는 곧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산연은 지난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행한 구조조정 리츠(REITs·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가 이번에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사업장을 가진 시공건설사는 구조조정 리츠 실행 전 최소 30% 이상 손실 상황이었으나 손실액을 10%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5% 내외 수익을 거뒀다. 또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고, 임차인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윈윈'했다.
주산연은 이런 구조조정 리츠를 활성화하려면 시장 활황기에 폐지한 지원책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구조조정 리츠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가격 30% 이상 하락 시 하락한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해줬으며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은 시장 활황기에 모두 폐지됐다.
주산연은 "폐지된 제도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과거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 혜택을 확대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주산연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침체 요인보다 회복 요인이 조금 더 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주택가격 결정요인은 ▲ 경기 ▲ 주택수급 ▲ 주담대금리 ▲ 정책변수 등 4가지인데,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정책, 급격한 공급감소, 횡보하는 경기와 금리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승 요인이 약간 우세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앞으로 금리 방향과 2·3 금융권 안정 여부가 추가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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