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 고위관료 "광물 통제는 시작…중국 압박하면 대응도 확대"(종합)

中 전 고위관료 "광물 통제는 시작…중국 압박하면 대응도 확대"(종합)
中 외교부 "수출되는 갈륨·게르마늄, 합법용도에 쓰이도록 할 것"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중국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이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웨이젠궈 전 부부장은 5일 중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것(광물 통제 조치)은 중국 대응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제재 수단과 종류는 아직 많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제한이 계속 확장된다면 중국의 대응 조치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패권주의를 이용해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것을 포함해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시도하려는 어떤 행동도 마지막에는 '돌을 들어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신문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국가를 당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에는 고통을 줄 수 있는 신중하게 고안된 강경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지난 3일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입각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들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웨이 전 부부장 발언에 대한 외신의 질문이 나오자 '추가 조치'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갈륨·게르마늄 관련 항목은 명백한 군수·민수 겸용 속성을 가지고 있어 갈륨·게르마늄 관련 항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며, EU 회원국도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는 법에 의거해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해 합법적 용도에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표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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