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금융·통신 신속 조사해 불공정·카르텔 해소"

공정위 부위원장 "금융·통신 신속 조사해 불공정·카르텔 해소"
물가 대응 관련해선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금융·통신업계 조사와 관련해 "혐의가 있다면 빨리 조사해서 불공정행위나 카르텔(담합)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임명 이후 처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내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를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는 "공정위가 조사나 사건 처리 기간이 늦다는 비판을 받는데, 조사를 신속히 하라는 취지로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된 만큼 옛날보다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금리 입찰 담합 혐의,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담합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조 부위원장은 물가 인상 억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카르텔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나 중간재의 공정거래 이슈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어느 정도 단서가 있으면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조 부위원장은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계 조사에 관해서는 "어디 출제위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소개하는 부분, 교재 등을 끼워파는 부분이 주된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앞서 공정위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을 지냈다.
이 때문에 향후 전원회의 참석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제가 사건을 상정한 경우는 제척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사례별로(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원회의 참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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