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삭감 요구에 예산안 처리 진통…정부 셧다운 우려 커져

美공화 삭감 요구에 예산안 처리 진통…정부 셧다운 우려 커져
10월 전에 12개 세출법안 처리해야 2024 회계연도 정부 예산 확보
공화 강경파, 부채한도 합의보다 더 큰 삭감 요구…백악관은 "합의 위반"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지난달 부채 한도를 극적으로 상향해 국가 파산 사태를 모면한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정부의 기능 정지를 의미하는 '셧다운'을 맞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정부 지출 상한에 대한 이견 때문에 의회의 정부 예산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부채 한도 합의는 한도를 2년간 상향하는 대신 정부의 2024, 2025 회계연도 비(非)국방 지출을 2023 회계연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한을 설정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축소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측은 지출 총액에만 합의했고 세부 예산은 매년 의회가 처리하는 12개의 세출법안을 통해 결정되는데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오는 10월 1일 전에 끝내야 한다.
아니면 당장 10월부터 공무원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어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여러 정부 업무가 중단된다고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12개 세출법안은 각각 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을 다루는 데 의회는 아직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가장 큰 난관은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가 정부 지출을 부채 한도 합의에 명시한 상한보다 더 줄여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돌려놓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예산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원 공화당 내에도 이견이 있다.
경합주를 지역구로 둔 온건파 의원들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 강경파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특히 참전용사, 농민, 성소수자, 이민자 등과 관련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큰 예산을 건드릴 경우 민주당이 공격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매카시 의장은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보훈부와 군사건설, 농업, 지방발전, 식품의약국(FDA) 등의 예산을 다루는 세출법안 2건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이탈표를 막으면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백악관은 벌써 비토(대통령의 법안 서명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백악관은 이날 낸 성명에서 매카시 의장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이 추진하는 군사건설과 보훈 관련 세출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농업·보건 관련 세출법안에 대해서도 생식 보건과 성소수자의 안전에 해가 되고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유로 비토할 방침이다.
세출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하는 데 상원의 기류는 하원과 달리 초당적이고 협력적인 편이다.
상원 세출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합의의 상한을 초과하는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기도 했다고 정치매체 더힐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패티 머리 상원 세출위원장(민주·워싱턴)은 지난 20일 공화당 간사인 수잰 콜린스 의원과 137억달러 규모의 추가 긴급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상·하원의 기류가 다른 만큼 단일안을 도출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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