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태풍 피해 커지는데…풍수해보험 가입 38만6천건 그쳐

호우·태풍 피해 커지는데…풍수해보험 가입 38만6천건 그쳐
"가입률 여전히 저조…홍보 강화·예산 확대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최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9개 자연 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 시 총보험료의 70~92%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8만6천418건으로 집계됐다.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2018년 말 28만6천403건, 2019년 말 23만3천749건, 2020년 말 23만9천802건, 2021년 말 28만3천497건, 작년 말 37만2천596건으로 증가세다.
그러나 가입 대상 규모와 비교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풍수해보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가입 대상 시설물을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 등으로 정하고 있다.
실제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12만8천209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정부에서 집계한 가입 대상 규모(61만4천367곳)를 감안해 보면 저조한 수치다.
의무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럽다는 분석도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풍수해보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대상자들이 상당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보험 구조도 가입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1년만 가입해 보고 굳이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 역시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판매에 소극적이다 보니 취급 규모 편차도 벌어진다.
지난 6월 말 기준 DB손해보험 가입자 수가 24만8천939명(전체 가입자 64.4%)에 달했지만, 한화손해보험 가입자 수는 189명(전체 가입자 0.05%)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최근 커져만 가고 있는 자연재해 수준과 이로 인한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들의 광범위한 피해 범위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입률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수해보험 관련 정부 차원의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풍수해보험은 7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보험 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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