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2년 연속 인구 줄어든 한국, 이대로 지속할 수 있을까
(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총인구가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총인구는 5천169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4만6천명(0.1%) 줄었다.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202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1년 처음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코로나19 등으로 고령층 사망자가 늘고 출생률은 하락하면서 총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지난해 내국인은 0.3%가 감소한 4천994만명을 기록, 4년 만에 다시 5천만명대가 깨졌다. 외국인 인구는 6.2%(10만2천명)가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한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음이 확연해진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전년보다 3.7% 줄어들어 처음으로 60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586만명을 기록했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3천669만명)도 전년보다 0.7%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15만명으로 5.1%가 늘었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 부양비는 24.9로 1.4 포인트 상승했다. 노년 부양에 따른 부담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올해 인구통계에서도 인구감소 기조가 바뀔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 전날 나온 통계청의 '2023년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5월 출생아 수는 1만8천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가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사상 최저 합계출산율 0.78명이 올해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소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둥이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신규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도 내놓았다. 여기에도 정부 당국자가 공언한 것처럼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느껴질 만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 해법은 이미 나와 있는 거나 다름없다. 심한 경쟁 속에 스스로 살아가기도 벅찬 청년들이 미래를 보고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와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수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됐고, 관련 정책도 시행됐다. 문제는 그간의 정책들이 실효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책 당국이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정책을 강구해왔는지 깊이 살펴봤으면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인식이 투영된 대책들이 나와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인구위기 극복이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민의 문호를 넓히는 획기적인 이민정책이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민 수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서둘러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여건 성숙만 마냥 기다릴 정도로 지금의 인구감소가 한가롭지 않다. 관련 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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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우리나라 총인구가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총인구는 5천169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4만6천명(0.1%) 줄었다.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2020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21년 처음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코로나19 등으로 고령층 사망자가 늘고 출생률은 하락하면서 총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지난해 내국인은 0.3%가 감소한 4천994만명을 기록, 4년 만에 다시 5천만명대가 깨졌다. 외국인 인구는 6.2%(10만2천명)가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한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음이 확연해진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전년보다 3.7% 줄어들어 처음으로 60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586만명을 기록했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3천669만명)도 전년보다 0.7%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15만명으로 5.1%가 늘었다. 저출산·고령화 기조가 계속되면서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 부양비는 24.9로 1.4 포인트 상승했다. 노년 부양에 따른 부담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올해 인구통계에서도 인구감소 기조가 바뀔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 전날 나온 통계청의 '2023년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5월 출생아 수는 1만8천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가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사상 최저 합계출산율 0.78명이 올해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소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다둥이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신규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도 내놓았다. 여기에도 정부 당국자가 공언한 것처럼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느껴질 만한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 해법은 이미 나와 있는 거나 다름없다. 심한 경쟁 속에 스스로 살아가기도 벅찬 청년들이 미래를 보고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와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수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됐고, 관련 정책도 시행됐다. 문제는 그간의 정책들이 실효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책 당국이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정책을 강구해왔는지 깊이 살펴봤으면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인식이 투영된 대책들이 나와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인구위기 극복이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민의 문호를 넓히는 획기적인 이민정책이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민 수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서둘러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여건 성숙만 마냥 기다릴 정도로 지금의 인구감소가 한가롭지 않다. 관련 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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