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 위촉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 위촉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내달 1일부터 3년간 공정위 자문기구인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법률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는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표준약관 제·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 신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2022년) 등을 역임했다.
2014년부터 약관심사자문위 위원장직을 세 차례 연임한 온 장경환 경희대 명예교수는 이날 퇴임한다.
공정위는 "약관심사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신종 소비자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약관심사자문위 위원은 법의 일반원칙과 민사법 체계에 정통해야 한다"며 "김 신임 위원장 위촉이 공정위 약관 제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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