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통상정책 핵심' 하원 세입위원장과 IRA·반도체법 논의

정부, '美통상정책 핵심' 하원 세입위원장과 IRA·반도체법 논의
산업장관·통상본부장, 美 하원의원단 면담…산업·통상협력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31일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8명의 미국 하원 의원단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동석했다.
이 장관과 안 본부장은 미국 하원 의원단 면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 에너지 협력 등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하는 무역 정책,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다.
이번 하원 의원단은 한국과의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함께 방한했다.
특히 지난 5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도 IRA, 반도체법 등과 관련한 미국의 아시아 지역 아웃리치(접촉·상담) 계획을 놓고 양측 간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의 최대 통상현안이었던 IRA 이슈가 한미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관리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IRA 이슈와 관련, 양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 보조금 지급 요건상 배터리 핵심 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FEOC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아울러 FTA 인정국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하면서 IRA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일부 쟁점을 둘러싼 원만한 해결책을 강조했다.
미국 및 미국과의 FTA 체결국으로 구성된 핵심 광물 공급망만으로는 IRA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국내 관련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미국 의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문제도 거론했다.
이 장관은 "미국은 한국의 제2위 원유 도입국이자 제3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국인 만큼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중요하다"며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하원 의원단은 한국을 방문한 이후 캄보디아, 태국 등을 찾은 뒤 귀국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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