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도 대만에 공격용 무기판매 가능 법안 발의"

"美 하원도 대만에 공격용 무기판매 가능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대만에 공격용 무기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일 보도했다.
미 하원의 크리스 파파스(민주, 뉴햄프셔) 의원과 짐 뱅크스(공화, 인디애나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힘을 통한 대만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대만이 증가하는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공격 위협에 맞서도록 미국의 지원을 강화할 목적"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14일 미 상원에서도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 발의로 '힘을 통한 대만 평화 법안'이 발의됐다.
뱅크스 의원은 하원의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 루비오 의원은 초당적 협력체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소속이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들어 있는 '대만 국민의 안전이나 사회·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수단이나 강압에 대해 미국이 저항할 능력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바탕으로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판매해왔으나, 이를 근거로 공격용 무기를 팔 수는 없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고 기존에 중화민국과 체결했던 미중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한 뒤 대안으로 미국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대만 언론은 미 상·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한다면 미국으로부터 공격용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미 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대만에 신속한 무기 지원을 하라고 조 바이든 행정부를 독촉해왔다.
이 때문인지 미 백악관은 지난달 28일 대만에 3억4천500만달러(약 4천400억원) 규모의 군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생산·판매 과정 등을 거쳐야 했던 기존 지원과는 달리 미군 비축 무기를 보내는 첫 번째 군사 지원으로 알려졌다.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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