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車제조사에 '폐차 재활용품' 20% 이상 사용 의무화 추진

인도, 車제조사에 '폐차 재활용품' 20% 이상 사용 의무화 추진
2026∼27회계연도 20%·2028~29 회계연도 30% 활용비율 검토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오는 2026∼2027 회계연도(2026년 4월 개시)부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를 생산할 때 폐차 재활용품을 2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품 사용비율을 2026∼2027 회계연도에는 20%, 2028∼2019 회계연도에는 30%로 잡고 있다.
인도 일간 더타임스오브인디아는 2일(현지시간) 환경부가 최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의 도입을 담은 '연장된 생산 책임'(Extended Production Responsibility·EPR) 정책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인도에는 등록 차량이 약 3억3천만대가 있으며 매년 3천만대씩 추가된다.
정부 정책상 인도 전역에서는 자동차가 운행 적격 테스트에 실패하면 폐차하게 돼 있다. 하지만 수도 뉴델리가 포함된 델리 지역의 경우 의무적인 폐차 연한이 있는데, 휘발유 차는 운행 15년이고 경유 차는 10년이다.
정책안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판매업체도 연한이 다한 자동차를 폐차할 시설을 설립해야 하는 등 EPR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정책안에는 또 정부가 폐차에서 나온 철과 철 성분이 포함된 부품을 얼마나 신차 제조에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목표치를 자동차 생산업체에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신차 제조에 재활용품을 몇 kg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EPR 증명서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개인차량이든 상용차든 모두 적용된다.


소식통들은 폐차 과정에서 나오는 페인트와 배터리 등은 성분이 유해하기 때문에 정책안은 환경부 산하 중앙오염통제위원회(CPCB)가 이에 대한 보상금을 물릴 수 있다는 제안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EPR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들 EU 회원국은 자동차를 환경친화적으로 폐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인도에서 EPR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폐차장과 자동화된 자동차 시험장(ATS)의 운용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전역에는 현재 가동 중인 등록 폐차장이 31곳에 불과하고 다른 29곳은 당국의 허가만 난 상태다. ATS는 고작 24곳만 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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