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트럼프 대선뒤집기 기소는 법치·민주주의 특별시험대"
전문가들, 앞선 기밀유출 등과는 차원 다른 '엄중성' 지적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1일(현지시간) 퇴임 이후 3차 기소(추가 기소 제외)가 이뤄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게 됐지만 이번 기소는 그 중대성 면에서 앞선 2건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올해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와의 관계에 대한 입막음 대가 지급 건과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건으로 각각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대선 결과에 불복한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인 '1·6 사태'(2021년)와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모의 및 선거사기 유포 혐의에 대한 이번 기소는 이전 건들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고 역사적 의미도 크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3차 기소와 관련한 전문가 견해를 소개한 2일자 기사에서 이번 기소는 미국을 지탱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특별 테스트'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WP와 인터뷰한 국립 미국사박물관의 존 그린스펀 큐레이터는 이번 트럼프 기소에 대해 "선거가 어떻게 작동하고, 권력이 어떻게 평화롭게 이양되는지 질문할 수 있게 한다"며 "미국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하버드대 소속 법학자인 로런스 트라이브는 "트럼프 기소(8월1일자 최근 기소)로 연결된 범죄들은 이 나라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다른 어떤 미국 시민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공화국과 그것의 민주적 통치를 지켜내는 가장 중대한 절차인 평화롭고 합법적인 권력 이양 과정을 뒤집으려한데 대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또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레이철 클라인펠트는 "베를린 장벽 붕괴가 구소련의 취약함을 보여준 것처럼 1·6 사태를 통해 유권자들의 의지를 물리력으로 뒤집으려 한 것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클라인펠트는 이번 기소를 통해 "누구도, 전직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나타냄으로써 우리 시스템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미국이 (세계의 리더국가로) 돌아왔고, 민주주의는 강하다는 인식을 회복시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사가 존 미참은 "이번 기소는 미국에서 법치가 당파 정치보다 강한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합중국이 건국되기 이전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토머스 페인은 '미국에서는 법이 왕'이라고 썼다"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헌 공화국을 가진 것이며, 누구 한 사람이든 법 위에 군림한다면 우리는 입헌 공화국을 갖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미국을 위한 정말로 유효한 질문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부과하는 도전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우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일시적 견해와 일시적 승리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잭 스미스 특검 등 검찰의 수사를 거쳐 미국 연방 대배심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문가들, 앞선 기밀유출 등과는 차원 다른 '엄중성' 지적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1일(현지시간) 퇴임 이후 3차 기소(추가 기소 제외)가 이뤄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게 됐지만 이번 기소는 그 중대성 면에서 앞선 2건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올해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와의 관계에 대한 입막음 대가 지급 건과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건으로 각각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대선 결과에 불복한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인 '1·6 사태'(2021년)와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모의 및 선거사기 유포 혐의에 대한 이번 기소는 이전 건들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고 역사적 의미도 크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3차 기소와 관련한 전문가 견해를 소개한 2일자 기사에서 이번 기소는 미국을 지탱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특별 테스트'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WP와 인터뷰한 국립 미국사박물관의 존 그린스펀 큐레이터는 이번 트럼프 기소에 대해 "선거가 어떻게 작동하고, 권력이 어떻게 평화롭게 이양되는지 질문할 수 있게 한다"며 "미국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했다.
하버드대 소속 법학자인 로런스 트라이브는 "트럼프 기소(8월1일자 최근 기소)로 연결된 범죄들은 이 나라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다른 어떤 미국 시민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엄중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공화국과 그것의 민주적 통치를 지켜내는 가장 중대한 절차인 평화롭고 합법적인 권력 이양 과정을 뒤집으려한데 대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또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레이철 클라인펠트는 "베를린 장벽 붕괴가 구소련의 취약함을 보여준 것처럼 1·6 사태를 통해 유권자들의 의지를 물리력으로 뒤집으려 한 것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클라인펠트는 이번 기소를 통해 "누구도, 전직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나타냄으로써 우리 시스템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미국이 (세계의 리더국가로) 돌아왔고, 민주주의는 강하다는 인식을 회복시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사가 존 미참은 "이번 기소는 미국에서 법치가 당파 정치보다 강한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합중국이 건국되기 이전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토머스 페인은 '미국에서는 법이 왕'이라고 썼다"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입헌 공화국을 가진 것이며, 누구 한 사람이든 법 위에 군림한다면 우리는 입헌 공화국을 갖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미국을 위한 정말로 유효한 질문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부과하는 도전을 감당해낼 수 있는지, 우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일시적 견해와 일시적 승리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잭 스미스 특검 등 검찰의 수사를 거쳐 미국 연방 대배심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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