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83.1% 은행서 발생…"CEO에도 책임 묻는 제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권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202명,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천816억59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횡령 규모는 2017년 89억8천870만원(45명), 2018년 56억6천780만원(37명), 2019년 84억5천870만원(27명), 2020년 20억8천290만원(31명), 2021년 156억4천860만원(20명) 등으로 최근 수년간 수십억원 안팎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작년 826억8천200만원(30명), 올해 580억7천630만원(12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작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최근 BNK경남은행의 5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반영된 결과다.
업권별로 횡령 임직원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이 11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그 뒤를 보험 59명(29.2%), 증권 15명(7.4%), 저축은행 11명(5.5%), 카드 4명(2.0%) 등이 이었다.
횡령 금액 기준으로 살펴봐도 은행이 1천509억8천10만원(83.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9억2천180만원(9.3%), 증권 86억9천600만원(4.8%), 보험 47억4천200만원(2.6%), 카드 2억6천600만원(0.2%) 순이었다.
은행 중 횡령 직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하나은행(21명),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우리은행(733억3천110만원)이었다.
거액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환수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7년간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224억6천720만원으로 환수율이 12.4%에 불과했다.
특히 은행의 경우 환수율은 7.6%(환수금 114억9천820만원/전체 횡령액 1천509억8천10만원)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금융권 횡령 사고 원인과 관련해 임직원의 준법 의식 취약과 더불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1년간 금융당국이 연달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음에도 오히려 횡령 사고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해당 대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횡령을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해 셀프 준법 경영 문화 정착에만 역량을 집중할 경우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과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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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2022│2023│합계│
│ │ │ │ │ │ 년 │ 년 │(7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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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인원수│10│20│19│19│14 │20 │11 │113 │
│├───┼───┼───┼───┼───┼──┼──┼──┼──┤
││횡령액│1,928.│2,417.│6,746.│816.1 │7,27│73,9│57,8│150,│
││ │6 │8 │7 │ │6.4 │68.9│25.7│980.│
││ │ │ │ │ ││││1 │
│├───┼───┼───┼───┼───┼──┼──┼──┼──┤
││환수액│875.4 │1,367.│706.5 │306.0 │3,42│1,18│3,64│11,4│
││(%) │(45.4)│2 │(10.5)│(37.5)│0.3 │1.8 │0.9 │98.2│
││ │ │(56.5)│ │ │(47.│(1.6│(6.3│(7.6│
││ │ │ │ │ │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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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인원수│2 │2 │- │1 │1 │4 │1 │11 │
│은행├───┼───┼───┼───┼───┼──┼──┼──┼──┤
││횡령액│501.1 │269.0 │- │233.8 │7,78│7,88│250.│16,9│
││ │ │ │ │ │3.2 │4.1 │6 │21.8│
││ │ │ │ │ │││││
│├───┼───┼───┼───┼───┼──┼──┼──┼──┤
││환수액│501.1 │223.5 │- │44.4 │3,60│1,18│250.│5,80│
││(%) │(100.0│(83.1)│ │(19.0)│0.7 │5 │6 │5.7 │
││ │) │ │ │ │(46.│(15.│(100│(34.│
││ │ │ │ │ │3) │0) │.0) │3) │
├──┼───┼───┼───┼───┼───┼──┼──┼──┼──┤
│보험│인원수│27│7 │7 │8 │5 │5 │- │59 │
│├───┼───┼───┼───┼───┼──┼──┼──┼──┤
││횡령액│1,988.│460.0 │390.0 │496.0 │589.│819 │- │4,74│
││ │0 │ │ │ │0 │││2.0 │
│├───┼───┼───┼───┼───┼──┼──┼──┼──┤
││환수액│668.1 │59.0 │161.9 │25.0 │203.│24.3│- │1,14│
││(%) │(33.6)│(12.8)│(41.5)│(5.0) │0 │(3.0││1.3 │
││ │ │ │ │ │(34.│) ││(24.│
││ │ │ │ │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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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인원수│2 │ -│ -│1 │- │1 │- │4 │
│├───┼───┼───┼───┼───┼──┼──┼──┼──┤
││횡령액│5.0 │ -│ -│251.0 │ - │10 │- │266.│
││ │ │ │ │ ││││0 │
│├───┼───┼───┼───┼───┼──┼──┼──┼──┤
││환수액│5.0 │- │- │251.0 │- │10 │- │266.│
││(%) │(100.0│ │ │(100.0││(100││0 │
││ │) │ │ │) ││.0) ││(100│
││ │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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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인원수│4 │8 │1 │2 │- │- │- │15 │
│├───┼───┼───┼───┼───┼──┼──┼──┼──┤
││횡령액│4,566.│2,521.│1,322.│286.0 │ - │- │- │8,69│
││ │0 │0 │0 │ ││││6.0 │
│├───┼───┼───┼───┼───┼──┼──┼──┼──┤
││환수액│3,110.│313.0 │68.0 │266.0 │- │- │- │3,75│
││(%) │0 │(12.4)│(5.1) │(93.0)││││6.0 │
││ │(68.1)│ │ │ ││││(43.│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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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인원수│45│37│27│31│20 │30 │12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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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8,988.│5,667.│8,458.│2,082.│15,6│82,6│58,0│181,│
││ │7 │8 │7 │9 │48.6│82.0│76.3│605.│
││ │ │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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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액│5,159.│1,962.│936.4 │892.4 │7,22│2,40│3,89│22,4│
││ │6 │7 │(11.1)│(42.8)│4.0 │2 │1.5 │67.2│
││ │(57.4)│(34.6)│ │ │(46.│(2.9│(6.7│(12.│
││ │ │ │ │ │2)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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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강민국 의원실, 금융감독원)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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